영상 출처:대한민국국회 정책영상플랫폼: 소상공인 금융혁신과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 (2026-08-25)

부제｜소상공인 금융에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와 M&A 금융 접목 제안
기술·시장·기업을 연결하는 ‘성장사다리형 금융모델’ 강조

정민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제4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의 담보·보증대출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성장사다리형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포용금융 및 금융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과거 실적을 평가하는 금융에서 미래 가능성을 평가하는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M&A 금융을 제4 인터넷전문은행의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도 담보 부족과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매출대금이 3개월 후 결제되는 바이오기업의 사례를 들며, 당장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담보 요구로 적시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기업 간 기술·시장·자본을 연결하는 M&A 금융을 제시했다. 기술을 보유한 A기업과 사업화 역량을 갖춘 B기업을 연결하면 기업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매출과 금융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4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체계도 담보와 과거 실적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평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출 추이와 카드·온라인 매출, 거래 실적, 현금흐름, 사업 기간, 고객관리 데이터, 세금 납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상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제4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출하는 은행’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은행’으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매출 30억원 규모의 기업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기술이나 시장을 가진 다른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기업진단과 가치평가, M&A 자금조달,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성장기업의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후계자가 없는 기업의 승계 문제에도 M&A를 접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금융과 연결하면 기업의 폐업을 막고 고용과 기술을 보존하는 동시에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금융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과 경영지원의 결합도 강조했다. 단순한 자금대출에 머물지 않고 세무·회계·법률·경영진단·투자유치 등을 함께 연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M&A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새로운 금융모델을 추진하더라도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의 기본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대출 방지와 정확한 신용평가, 연체·부실 관리,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내부통제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계기업을 조기에 발견하고, M&A를 통해 새로운 투자자나 인수기업을 연결해 회생과 재도약의 출구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금융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소상공인들도 M&A를 대기업만의 영역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이 M&A의 기본 원리와 기업가치 향상 방법을 이해하면 기술과 자금, 판로와 인력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M&A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 교수는 “대학의 M&A 교육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과 중견기업 이상의 경영인들이 주로 참여하지만, 실제로는 소상공인들에게도 M&A 기법이 매우 중요한 금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4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책 논의는 단순히 인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넘어, 이를 통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어떻게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대출하는 은행에서 성장시키는 은행으로, 금융을 공급하는 은행에서 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이라고 밝혔다.